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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6.07.07] 개정노조법 시행령 폐기! 고용노동부 규탄 선전전

관리자 │ 2026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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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노조법 적용을 보장해야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법적용을 방해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만들어서 원청사용자의 교섭회피, 교섭지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.

또 교섭의제마다 사용자성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부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가 교섭의제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도록 대응 투쟁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

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규탄 선전전을 6.15~7.14일까지 매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오늘 서비스연맹 담당일이라 우리 노조에서 참석했는데, 마침 전국플랜트건설노조에서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SK인텔릭스지부 이형동수석부지부장님께서 연대발언으로 힘 실어 주셨습니다.

동지들~ 실질적 원청교섭을 쟁취하기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.

민주노총 7.15 총파업 성사하고 원청교섭쟁취 원년의 해로 만듭시다!



 


 


 
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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